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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liance법령 개정KO · EN2026.07.20
과징금 감경, 인증서에서 사고 대응으로
개인정보위가 7월 16일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과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같이 행정예고했다. 인증 감경은 반토막 나고, 사고 대응체계 감경이 새로 생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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